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민주 1 김장리 1 메리트 1 인터로 1 로웰 1 경연 1 백상 1 동남 1 담우 1 문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섭 1 서보익 1 신현호 1 김동우 1 이동찬 1 김희석 1 안창환 1 윤주혁 1 이대승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다264508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

2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15다212541 판결
  [구상금등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

2020년

4. 창원지방법원 2020. 6. 19. 선고 2019나61523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15년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다936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하,2174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2007년

8. 서울행법 2007. 7. 19.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1979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